조정식 "기민하게 대응했어야"…대통령실 "사실 아냐, 구체논의 어려웠던 상황"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박형빈 기자 = 주미 한국대사관이 지난달 방한 중이던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통화에 앞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핵심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실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은 지난달 4일 새벽 '3급 기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심층보고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대통령실과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고서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핵심 조항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제외된다는 사실이 대통령실에 보고됐다는 뜻이다.
공교롭게도 펠로시 하원의장의 방한 일정과 겹치는 시기에 보고가 이뤄진 셈이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달 3일밤 한국에 도착한 뒤 이튿날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났다. 당시 여름휴가 중이던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오후 2시 30분부터 약 40분간 펠로시 하원의장과 전화통화를 했다.
IRA 법안은 일주일가량 지난 지난달 12일 미 하원을 통과했다.
조정식 의원은 "대통령실이 주미한국대사관이 보내온 'IRA 심층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민하게 대응했더라면, 이날 통화에서 펠로시 의장에게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에서 "펠로시 의장과의 통화 상세 내용은 외교 관례상 확인해드리기 어려우나, 방한 당시에는 미 상원에서 IRA 법안이 막 논의되기 시작한 단계라 미국 측과 구체적 논의를 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거나, 우리측 우려를 전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식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과 통화를 했던 시점에는 IRA 법안이 상원 전체회의에 상정되기 전이었다면서 "상원에 상정도 안 된 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전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2022년 미국 의회에1만6천529건의 법안이 상정됐고 이중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된 법안은 229건에 불과했다고 부연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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