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의무 해제 조정 시기를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이후 한 달 정도 방역 상황을 살펴보고 그동안 제기된 민원 등을 고려해, 대중교통에 대한 의무 해제를 전문가와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이 권고사항으로 바뀔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병원과 약국, 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많이 오가는 곳에선 의무를 좀 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 해제는 취약노동계층 등을 고려해서 좀 더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격리 의무를 없애려면 현재의 2급 감염병이 4급으로 떨어져야 하지마 등급을 조정하기엔 치명률 등의 근거가 부족하다.
다음 달이나 오는 5월 세계보건기구가 국제 공중보건 비상 사태를 해제해야 등급 조정 검토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석 감염병 자문위원장은 격리 의무를 줄이거나 없앴을 때 어떤 이들이 피해를 볼 것인지와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을지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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