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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파트 주차장서 음주운전해도 면허 취소 못해"…이유는
2025-11-15 17: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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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해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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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파트단지 주차장은 도로 아냐…음주운전 면허취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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