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방해' 등 징역 5년…법원 "경호처 사병화",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사건사고

尹 '체포 방해' 등 징역 5년…법원 "경호처 사병화",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2026-01-16 17:34:17 프레시안

12.3 비상계엄 선포 및 사후 대응과정에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하고,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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