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카테고리
  3. 사건사고
사건사고

교사가 아동 강제추행 시 최소 징역 7년6개월…헌재, 위헌 결정

2026-05-21 17:12:04 연합뉴스

헌재, 재판관 7대 2 결정…"형벌 과중해 비례원칙 위배" 아청법 18조 위헌제청 사...

기사 더 보기
배우 김규리 자택 침입해 강도·폭행 40대 남성 체포(종합)
이전
아동 강제추행 교원 징역 7년6개월 하한 규정, 헌재서 위헌 판정받다
다음

연합뉴스의 최근 소식

"이란 최고지도자, 농축우라늄 해외 반출 불허"

에볼라 확산에 美보건지원 축소 조명…"방역 최전선기관 자원부족"

[AI픽] HP, 국내 AI 스타트업과 공동개발…'개러지 2.0' 출범

美, 에볼라 확산 지역 머물던 입국자에 검역 강화

에볼라 확산에…11년만에 열리는 인도-아프리카 정상회의도 연기

최근 사건사고

'내란선전' 혐의 前 KTV원장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 우려 낮아"
2026-05-21 21:47:35
'내란선전' 前 KTV원장 구속영장 기각…특검 첫 신병확보 실패
2026-05-21 21:39:18
종합특검 첫 구속영장 기각…'내란선전' KTV 前원장 구속 면해
2026-05-21 21:22:50
생후 8개월 아들 머리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 구속기소
2026-05-21 20:20:25
전처 연인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종합)
2026-05-21 18:44:18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