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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아동 강제추행 시 최소 징역 7년6개월…헌재, 위헌 결정

2026-05-21 17:12:04 연합뉴스

헌재, 재판관 7대 2 결정…"형벌 과중해 비례원칙 위배" 아청법 18조 위헌제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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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규리 자택 침입해 강도·폭행 40대 남성 체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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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강제추행 교원 징역 7년6개월 하한 규정, 헌재서 위헌 판정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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