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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목격자 진술만으론 음주운전 인정 안 돼"… 대법, 무죄 확정

2025-06-04 10:09:05 머니S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객관적 물증 없이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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