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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친권 상실' 심판 의무… 내일부터 시행
2025-06-20 14:20:31
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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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오는 21일부터 아동학대살해 미수범도 의무적으로 친권 상실 심판을 받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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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친권박탈 심판' 의무…대응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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