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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서 타인 소변 제출해 경찰 속였는데… 대법 "무죄 가능"

대법원이 위법 체포 상태의 소변 바꿔치기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건사고 2026-04-29 14:50:18 로톡뉴스

"돈 갚아라" 한마디에 격분…지인 16번 찌른 60대, 징역 15년

대구지법이 술자리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

사건사고 2026-04-29 14:34:19 로톡뉴스

암 투병 아내 버리고 두 집 살림한 남편… "내 집에서 나가고 보험금 반 내놔"

유방암 투병 중인 아내를 두고 외도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며 아내의 암 진단 보험금 ...

사건사고 2026-04-29 11:16:31 로톡뉴스

동거인 목 졸라 두물머리에 버린 남성…알고 보니 13세 아동 성매매 강요로 징역까지 살았다

13세 가출 아동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던 30대 남성이 10년 뒤 동거인을 살해하고 시...

사건사고 2026-04-29 10:45:03 로톡뉴스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1심 무죄 뒤집혀…항소심 일부 유죄 판결

김건희, 2심서 '징역 4년' 선고 /연합뉴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

사건사고 2026-04-29 09:58:26 로톡뉴스

쏘가리 잡으러 강에 전기 넣었다가는, 징역 2년 각오해야 한다

충북 영동군이 쏘가리 금어기를 맞아 불법어업 집중단속에 나서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예...

사건사고 2026-04-28 17:59:00 로톡뉴스

외도 의심된다며 새벽 1시에 아내 얼굴·팔 수차례 때린 남편, 벌금 500만원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폭행하고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30대 남편에게 법원이 벌금 5...

사건사고 2026-04-28 17:54:55 로톡뉴스

"뇌 녹여달라" 돈 보냈더니 미성년자…아청법 처벌 위기

'핀돔' 호기심에 미성년자와 돈을 주고받으며 대화한 남성이 아청법 위반 위기에 처했다...

글로벌 2026-04-28 17:25:39 로톡뉴스

태국 전 남친의 '온리팬스' 영상 유포, 처벌 가능할까?

태국인 전 연인이 성관계 영상을 유포했다면, 처벌보다는 영상 삭제와 가해자의 수익 계...

글로벌 2026-04-28 15:04:34 로톡뉴스

"도박 빚 안 갚아도 돼" 후배 560만원 뜯어낸 선임의 궤변

군대 선임이 후임을 감금·협박해 도박 자금 명목으로 560만 원을 빌린 뒤, '불법원...

사회 2026-04-28 14:35:22 로톡뉴스

11살 초등학생 쓰러뜨린 불법 현수막…설치자·의뢰인·지자체 배상 책임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지난 25일 경기도 포천의 한 교...

사건사고 2026-04-28 14:31:43 로톡뉴스

김창민 감독 폭행 치사 피의자들 영장 또 기각될까…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고 김창민 감독 /연합뉴스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사건사고 2026-04-28 14:05:30 로톡뉴스

출소 일주일 만에 91세 노모 밀치고, 아버지 영정 박살 내고, 경찰관 손가락 물어뜯고

출소 일주일 만에 91세 노모와 친형을 폭행하고 경찰관까지 공격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

사건사고 2026-04-28 14:03:33 로톡뉴스

결정사 주선으로 결혼하고 '입 꾹'… 법원 "성혼사례금 3배 물어내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상대와 ...

사회 2026-04-28 13:47:21 로톡뉴스

삼첩분식 떡볶이 속 바퀴벌레… 법이 정한 보상 기준은?

삼첩분식 배달 떡볶이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된 뒤 본사가 사과하고 소비자와 합의했다. /...

경제 2026-04-28 13:45:25 로톡뉴스

"N번방 영상 샀어요"…호기심의 대가, 징역형과 20년 신상등록

미성년 성착취물은 시청 않고 삭제했어도 결제·다운로드 기록만으로 '소지죄'가 성립될 ...

사건사고 2026-04-28 10:22:44 로톡뉴스

"연봉 1억이라더니 8천만 원 미만"… 이혼 사유 될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 전 남편이 밝힌 연봉이 실제...

사회 2026-04-27 23:01:27 로톡뉴스

만취 경찰 간부, 女화장실서 적발… '성적 목적' 유무가 처벌 가른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만취 상태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사회 2026-04-27 22:59:43 로톡뉴스

‘뉴토끼’ 등 불법 사이트 철퇴… 일반 이용자 처벌은 어디까지?

뉴토끼 밤토끼 북토끼 서비스 종료 공지글 /커뮤니티 ‘뉴토끼’, ‘마나토끼’, ‘북토...

사회 2026-04-27 22:58:43 로톡뉴스

14세 성폭행·성착취물 제작했는데…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4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사건사고 2026-04-27 15:28:08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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