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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배임죄 폐지 수순 밟는다..."기업 발목 잡는 옥쇄"

2025-09-30 09:53:11 뉴스로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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