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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행령이 정책 만들었다”… 국토 규제, 국회가 칼 뺐다

2025-12-08 13:27:31 뉴스로드

국토교통 분야 규제 설계 권한이 국회로 돌아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핵심 내용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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