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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손질…대리점 부당 간섭 과징금 10배 상향

2025-12-30 09:35:52 직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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