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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 위축 부르는 배임죄…경제계 "법적 기준 명확히, 전면 손질해야"

2026-01-26 15:04:48 폴리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8개 단체가 배임죄 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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