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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이전의 점유 기간에 대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과다하게 부과한 1억 2천만 원의 변상금 취소 결정

2026-01-29 11:30:10 와이뉴스

[와이뉴스] 국유재산의 용도가 폐지되기 전의 점유기간에 대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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