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공정위 '전속고발권' 46년 만에 침몰 위기… 이 대통령 "지자체 직접 고발권 줘야"

경제

[이슈] 공정위 '전속고발권' 46년 만에 침몰 위기… 이 대통령 "지자체 직접 고발권 줘야"

2026-04-01 14:10:40 폴리뉴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 속에 집단고발 허용과 지자체 권한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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