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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행정규칙 규정 사항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로 법 집행의 투명성 높인다
2024-12-17 12:50:20
와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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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법제처는 훈령, 예규 등의 행정규칙에서 법령의 위임 없이 정하고 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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