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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출생 미신고 방치하는 현행 법…“개정 지연에 공백”
2025-09-02 16:07:49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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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이 지연돼 아동의 출생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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