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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한상의 "경제문제는 형벌보다 경제적 제재 부과가 합리적"

2025-09-03 12:00:10 연합뉴스

배임죄 개선·공정거래법상 형벌폐지·동일인제도 개선 등 18개 건의 대한상공회의소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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