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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과징금 최대 5배 상향…쿠팡 소급은 어려울 듯(종합)

2025-12-30 16:40:28 모두서치

사진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해 형벌 폐지로 인한 법 위반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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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과징금, 매출액 6→20%까지 올린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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