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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은폐 시 매출 3% '징벌적 과징금' 추진… 국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2025-11-10 12:54:18 포인트경제

은폐·늑장 신고 시 매출액 기준 징벌적 과징금 부과 현행법상 최고 3000만원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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