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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법 제재, 처벌보다 재발 방지에 초점 맞춰야"

2025-08-21 12:00:00 뉴스웨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과징금 중심의 처벌보다는 비례성 원칙과 재발방지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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