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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배임죄 폐지·경영판단 원칙 명확화 등 검토"…민사책임은 강화(종합)

2025-09-18 18:16:26 모두서치

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배임죄 폐지 및 경영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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