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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형벌 만능주의 없애야…민사 책임 강화·피해자 구제 위한 방향 추진"
2025-09-30 09: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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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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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못 벗은 민주당 야당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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