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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법관 수 14→26명 사법개혁안 발표…"李대통령 임기 중 22명 임명"

2025-10-20 16:13:39 코리아이글뉴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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