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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法 법사위 의결…11일 본회의 상정
2025-12-10 23:32: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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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부쳐 과반 찬성으로 통과…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 규정 폐지 발언권 요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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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안산 “성역없는 내란청산이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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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친족상도례 개선 형법·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소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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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취약계층 주거·이동권 예산 대폭 삭감... “정책 우선순위 재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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