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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오인·착오도 처벌 우려'에 與 "정보통신망법 수정안 내겠다"
2025-12-20 14: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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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단순한 오인이나 착오에 따른 허위정보도 처벌할 우려가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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