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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법' 공포…2년 뒤 시행
2025-12-30 08: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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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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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기업 중대위법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은 과태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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