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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중대위법행위' 과징금 대폭 강화…총 331개 규정 대상 형벌 체계 전면 재점검

2025-12-30 09:22:19 코리아이글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제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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