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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17호 법정, '통치행위' 궤변에 법정 최고형으로 답해야"

2026-01-09 18:04:08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통치행위라는 궤변이 머물 곳은 없다. 417호 법정은 '법정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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