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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與 “사법개혁” vs 野 “사실상 4심제”

2026-02-12 07:59:44 투데이신문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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