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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노동감독 체계 전면 손질… 제재 이중구조·형사사법 정합성 쟁점

2026-02-23 17:09:23 뉴스로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23일 법사위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최지훈 기자]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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