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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논란에도 '법왜곡죄' 국회 통과…與 '재판소원제' 강행 채비

2026-02-26 18:35:42 프레시안

'왜곡' 개념의 불명확성 등으로 '위헌 소지' 논란이 일었던 형법 개정안(법왜곡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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