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입법평가’로 입법 책임 강화…이주영 의원, 국회법 등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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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입법평가’로 입법 책임 강화…이주영 의원, 국회법 등 개정안 대표 발의

2026-04-08 13:08:58 헬스경향

입법결과에 대한 사후 피드백 시스템 마련 법안 효과 확인하는 것도 입법자의 책임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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