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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지원, '저작권 괴물' 방지법 발의…소송 남발 차단

2026-07-21 07:00:02 연합뉴스

경미한 저작권 침해 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근거 마련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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