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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고소·고발 경찰에만...與 "공정한 형사사법제도" VS 野 "명백한 위헌"

2026-08-04 16:01:25 아주경제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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