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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 총리위임은 헌법상충 여지"…野, 대법 답변 공개
2024-12-12 07:00:0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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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실 질의…헌재는 "궐위·사고 외에는 대통령 권한위임 규정 無"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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