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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 심사 불가" 윤 대통령 측,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들며 반박

2025-01-03 19:36:30 모두서치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 측이 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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