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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소추 '내란' 논란…형법위반 판단 노무현·박근혜 달라

2025-01-12 08:00:01 연합뉴스

헌재, 노무현 때 부정선거운동죄·안동완 검사 때 직권남용죄 성립여부 밝혀 법원 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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