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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구조금이 가해자 감형 요소"…양형제도 개선 지적[2024 국감]
2024-10-22 16: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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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범죄 피해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 구조금제도가 가해자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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