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카테고리
  3. 정치
정치

'전투기 촬영' 검거해도 간첩죄 적용불가…군사기지법 처벌 한계

2025-04-13 12:45:00 연합뉴스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만 해당…외국에 군사기밀 유출해도 처벌수위 낮아 처벌 대상 ...

기사 더 보기
안철수, 한덕수 차출론에 “대선 공정 관리가 소명…외교에 집중해야“
이전
안철수, 대선 10대 공약 발표...“과학자·경제인이 나라 이끌어야”
다음

연합뉴스의 최근 소식

지난해 '파업 근로손실일수' 45만7천日…전년比 29% 증가

[김길원의 헬스노트] 어릴수록 뱃살에 신경 써야…"10대 고혈압 위험 3배"

여행자 호흡기감염병 검사 시범사업 확대…김해공항서도 가능

울산시, 노후 건설기계 50대 엔진 교체비용 전액 지원

더 냈다가 못 돌려받은 건보료 환급금 327억…3년 지나면 '소멸'

최근 정치

정부 12조 추경에…민주 "최소 15조" 국힘 "초당적 협력 나서야"
2025-04-16 00:08:45
민주, 국힘 예비후보 11명에 "면면이 처참해…경선 상상만으로도 끔찍"
2025-04-16 00:08:45
국힘, 우원식 '한덕수 본회의 불출석' 비판에 "정치 공세 부적절"
2025-04-16 00:08:45
홍준표 오세훈과 만찬 회동…홍 "약자와의 동행 공약 실천할 것"(종합)
2025-04-16 00:08:45
홍준표, 오세훈과 만찬...“약자와의 동행 공약 그대로 실천할 것”
2025-04-15 23:58:59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