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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파기환송'이란?

2025-05-01 15:59:00 위키트리

대법원이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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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무조건 이재명에게 유죄 선고해야... 대선 전 판결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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