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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특별배임죄 폐지' 상법개정안 발의…경제계 우려 반영(종합)

2025-07-15 12:56:52 연합뉴스

주주권 강화 보완…형법에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도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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