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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대한변협과 '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제' 확대 논의

2025-07-22 12:25:00 모두서치

사진 = 뉴시스 국정기획위원회가 22일 변호사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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