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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경제형벌 합리화TF 가동…'기업 위축' 배임죄 개선 모색할 때"

2025-07-30 13:26:32 모두서치

사진 =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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