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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법개혁] ④ 대법관 수 14명 적정한가…해외 주요국 사례는

2025-09-28 07:00:05 연합뉴스

미국·영국·캐나다 등 영미권 15명 이내…한국처럼 '단일 전원합의체' 중심 독일·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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