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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법개혁] ⑤ 대법관 증원대안은…상고심사·고법상고부·하급심강화 논의

2025-10-01 07:00:05 연합뉴스

대법관 1명당 상고 사건 평균 3천478건 처리…중요 사건의 심층심리 어려워 역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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