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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근 5년간 대법원 형사 상고심 중 전원합의체 선고 0.026%

2025-10-14 18:54:26 모두서치

사진 = 뉴시스 대법원의 지난 5년 간 형사 상고심 가운데 전원합의체 선고는 1%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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