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노동단체 관계자들 14년 만에 무죄..."北 이롭게 할 문건 취득 판단 어려워"

사회

'국가보안법 위반' 노동단체 관계자들 14년 만에 무죄..."北 이롭게 할 문건 취득 판단 어려워"

2025-10-23 16:36:08 아주경제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등을 받는 노동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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