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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공정위 카카오 시정명령은 적법…과징금 부과는 위법"

2025-11-13 10:47:42 이데일리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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