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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총 "'사업주 처벌 규정' 법조항 233개…행정제재로 전환해야"

2025-11-19 11:00:05 연합뉴스

고용·노동 관련 25개 법률 내 형사처벌 조항의 65%…"형사책임 과도" 한국경영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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