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카테고리
  3. 사회
사회

[아주Law포럼] 천대엽 "판사도 서면만으론 전자정보 압수수색 통제 한계"

2025-11-26 15:57:29 아주경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진=연합뉴스] 최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급...

기사 더 보기
선거법 위반 경남 전·현직 정치인 4명 항소 기각…모두 벌금형
이전
힘찬병원 "’키가 또 줄었네’… 나이 들수록 키 줄어드는 이유, 척추질환 때문?”
다음

아주경제의 최근 소식

변협, '법정 소란·재판장 인신공격' 김용현 변호인 2명 징계 조사 착수

[아주Law포럼] "배임죄 '폐지'보다 구성요건 재설계…정교한 대체입법 필요"

한·태국 전략대화…"초국가범죄 대응 공조 강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비중 30% 육박…3년째↑"

종부세 대상자 1년새 14.8%↑…고지세액 5.3조원

최근 사회

변협, '법정 소란·재판장 인신공격' 김용현 변호인 2명 징계 조사 착수
2025-11-26 16:33:13
SK엔펄스 반도체 기술 中에 유출 시도…3명 검찰 송치
2025-11-26 16:32:59
[아주Law포럼] "배임죄 '폐지'보다 구성요건 재설계…정교한 대체입법 필요"
2025-11-26 16:32:49
[전문] 이상숙 여주시의원 자유발언 “황후의 도시 여주, 문화관광과 생활 인프라 혁신”
2025-11-26 16:32:16
'尹정부 규탄 집회서 풍자' 교사 1·2심 엇갈린 판단 왜?
2025-11-26 16:32:16
Scroll to Top